[일반] 헌법고수들아 딥페처벌법 위헌될거같냐

[칠붕이(125.135)]

어떨거같노

[칠붕이 1(222.112)]

모르져

[익명(cy73bcitllpq)]

처벌하는건 합헌 감청은 좀 애매할듯

[익명(crazy3534)]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종류 하나 추가하는거라 딱히 시비는 안걸릴거고...성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좀 거시기하던디

[익명(124.61)]

헌재가 정치기관이라 몰라 기본권 잔뜩 침해하는 군대만해도 엄격 아니고 자의심사해야징 이 지랄인데 뒤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