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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 질문좀
익명(wave1233)
2024-10-0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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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 형사보상 6개월이랑 다른 거죠? 쟤는 위헌이고?
댓글 2
ㅇㅇ
익명(222.119)
2024-10-04 09:21:00
참고로 군사법원 아니고 일반법원에서의 비용보상 6개월은 합헌임
칠붕이 1(58.72)
2024-10-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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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참고로 군사법원 아니고 일반법원에서의 비용보상 6개월은 합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