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정입법부작위 헌소 불기능 이자너

[칠붕이(118.131)]

근데 행정입법부작위는 헌소 가능이자너

왜 그런거지? 얘는 부진정인걸로 치는건가?

[칠붕이 1(223.38)]

고맙다.ㅇ.ㅇ. - dc App

[익명(211.36)]

입법이 너가 해라 하고 준걸 안한거라

[익명(borrow7018)]

일행이라고 해줘

[칠붕이 2(121.183)]

행정입법 부작위는 법률ㅇ 위임으로 입법의무가 생긴 상태니까 당연리히 되지. 진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에서 유래한 입법의무 등이 있으면 헌소됨(68조1항 헌소)

[칠붕이 3(211.243)]

진정이 왜 헌소가 안됨?

[칠붕이 7(58.72)]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면 없는법 만들어달라고 하는건데 헌법에서 아예위임, 헌법적 작위의무 도출되는 케이스 아니면 입법권 침해지;;

[칠붕이 7(58.72)]

아 틀림? 그럼 알려줘..ㅎㅎ

[칠붕이 3(211.243)]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칠붕이 6(115.93)]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것도 있는데?

[칠붕이 3(211.243)]

ㄴ 저건 2항이잖노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됐을때 하는건데 입법부작위가 법률임? 그러니까 안되는거지

[칠붕이 6(115.93)]

너가 말한거는 부진정입법부작위면 법이 없어서 문제인게 아니라 불충분하기 때문이니까 문제있는 법률에 대해서 2형 위헌법률형 헌법소원 제기하라는거잖아 실질적으로 "입법부작위가 아니"라는거지 쟤가 말하는 진정입법부작위 왜 헌소 불가임? 에 대한 판례는 내가 복붙한 경우지

[칠붕이 3(211.243)]

아니 글쓴애가 걍 진정은 헌소 불가능 하니까 내가 가능한 판례 갖고온거임 난 애초에 모든 진정이 헌소 된다고 한것도 아님

[칠붕이 7(58.72)]

아 ㅇㅋㅇㅋ 그냥 글쓴이 하는말 이해한 포인트가 달랐던거인듯 덕분에 나도 복습하고 감 ㄱㅅㄱㅅ

[칠붕이 3(211.243)]

ㅇㅋㅇㅋ 열공 ㅎㅇㅌ

[칠붕이 4(222.112)]

연막이냐

[봇7더락(q6jeen74dxdn)]

[익명(crazy3534)]

연막이지?

[서7(seoul7th)]

[익명(211.234)]

시끄럽게 올라가는 개추...

[칠붕이 5(39.112)]

직렬 빨리

[칠붕이 6(115.93)]

아...ㅋㅋㅋㅋㅋㅋㅋ 그 법률이랑 법규명령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