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퇴직급여 감액관련

[칠붕이(112.162)]

공무원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퇴직급여청구권 제한=재산권침해o
직무관련 없는 고의범은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 x=합헌
밑에 사례는 재산권 침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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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2.162)]

형사처벌이 더 나쁜거라 생각했는데 고의가 핵심인거임?

[칠붕이 1(175.197)]

ㅇㅇ

[칠붕이 2(211.234)]

고의면 달게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