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자체장은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아니다

[칠붕이(222.112)]

이거 지자체장 퇴직금 판례 내용인데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제 나온거 있었나??

아 씨벌,,, 가물가물하네

[칠붕이 1(220.77)]

중립성 요구다

[익명(59.9)]

지자체장, 대통령 요구 / 국회의원 지방의원 요구x

[칠붕(1.225)]

국회랑 지방 빼고는 무조건 중립지켜야함.

[글쓴 칠붕이(222.112)]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익명(59.9)]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익명(59.9)]

직업공무원제가 말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냐(정무직은 보장x) /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냐(정무직 중 무조건 정치행위 하는 공무원인 의원들은 제외) / 아니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냐(모든공무원포함, 일시적 근무하는 외형상공무원도 포함) 이렇게 3쟁점으로 갈려있는걸로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