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간 풀고 오답하면서 낼만한 것들 찾아봄

1.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청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3.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