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질문

[칠붕이(222.105)]

저거 4번판례내용 올해 요플 어디파트쯤에 있음?

[두두두더지(106.101)]

1

[두두두더지(106.101)]

답이1번

[칠붕이 1(58.141)]

겁나 앞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ㅋㅋ 이거 작년인가 올해 문제인데 휘운햄 진지하게 이거 틀린 사람 뭐냐고 대노하더라 자기가 괄호 치고 성업공사라고 써줘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던데

[칠붕이 1(58.141)]

아 피고적격 파트에 있네

[칠붕이 2(221.155)]

이거 개같은 점. 판례 : 피고는 당연히 자산관리공사 / 국세징수법에 써져있는거 :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해주면 그건 세무서장이 한 행위로 본다"

[교행(nline)]

답 몇번

[칠붕이 2(221.155)]

1. 정부조직법이 사실상의 권한위임 일반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