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있어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은 주체가 되나, 공법인은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4국회8)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않는다. (24변호사)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공립대학교졸업생을 우선시키는 교육공무원법은 사립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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