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 ox

[칠붕이(211.234)]

위법한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된다

[익명(223.39)]

의회일거 같음 ㅇ

[글쓴 칠붕이(211.234)]

[글쓴 칠붕이(211.234)]

조례무효=지자체장 / 조례안재의결무효=지방의회

[칠붕이 1(222.112)]

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