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러한 예외적인 요건하에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운전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는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