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소추 의결후 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직 -> 각하해야한다

[시향(zzcjh54)]

비교)

현법재판소법 53조

결정선고전에 해당공직에서 파면 -> 심판청구 기각 하여야한다

비교)

권한쟁의심판청구한 국회의원 임기만료 -> 심판절차 종료

[익명(175.211)]

ㅋㅋ진짜 지 ㅈ대로 ㅋㅋ

[익명(accurate1559)]

저거 내면 ㄹㅇ 사탄새기인데

[익명(39.7)]

이거 틀리면 7붕이 아닌걸로

[익명(each8831)]

ㄹㅇ 이것만 3번은 본거같음 ㅋㅋ

[칠붕이 1(14.47)]

ㄹㅇ 최근에 완전 자주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