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배상법 (긴급) ㅠㅠ

[익명(59.9)]

제재적 처분기준에 따른 행위=곧바로 적법성이 추정되는거 x / 근데 그게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쳐도 고의과실이 추정되는것도 x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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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9)]

21국7이랑 법저에서 나오지않나요.

[익명(wave1233)]

ㅇㅇ

[익명(59.9)]

둘 다 맞는거맞죠?????

[익명(wave1233)]

ㅇㅇ 부작위면 바로 고의과실도 인정되는 것도 같이 기억하자

[익명(59.9)]

당신은 천사야

[칠붕이 1(2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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