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정명령은 장관이 바로 기초단체에 못하는거지?

[고노야로(jjmy81l3g9vd)]

재의요구는 시도지사한테 시키고 안하면 기초조례 소송걸 수 있는거고

비각기 조문 다 오체분시 되있어서 체계가 안잡히네

- dc official App

[칠붕이 1(112.152)]

할 수 있잖아

[칠붕이 2(222.97)]

됨 비각기 113페이지 ㄱ

[고노야로(jjmy81l3g9vd)]

113페이지는 장관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하라고 명하는건디ㅠ 근데 조문 찾아보니까 시도지사가 안하면 직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있네 - dc App

[칠붕이 2(222.97)]

아 내가 질문 내용을 잘못봤음 혼동하게 해서 ㅈㅅ

[칠붕이 3(221.155)]

시도지사가 기초단체한테 재의요구지시를 안시키고있을 때에 장관이 직접(재의요구"지시의 지시" 이딴거 안하고) 기초단체장한테 재의요구지시가능 /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은 시도지사가 기초단체한테 시정명령 안내리고 있으면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시정명령내리라고 지시한 다음, 시도지사가 개기면 안하면 직접 기초단체한테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칠붕이 3(221.155)]

개기고 안하면

[고노야로(jjmy81l3g9vd)]

와 ㄱㅅㄱㅅ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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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야로(jjmy81l3g9vd)]

감사용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