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뭐지 그 무슨 비용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거

[칠붕(218.156)]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위임한건 합헌인거 아는데 포괄위임 위반으로 위헌난거 하나 있지않았나? 그것도 보건복지부령이었는데.. 생각이 안나노

[칠붕이 1(210.126)]

요양기관지정 취소사유?

[칠붕이 1(210.126)]

비용이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말하는건가

[칠붕(218.156)]

아 씹 ㅋㅋㅋ 둘이 섞여버렸네... 취소사유도 위헌이고, 의료사고 대불비용도 위헌 맞지?

[익명(121.153)]

좀치노 칠붕이 둘다 위헌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