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의 인사청문 거부시 임명가능하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거부시 임명 불가능하다
[✏️셔틀] 헌법 ox
칠붕이(182.212)
2024-10-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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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
o
말이 조금 이상한디... 필요한건 인사청문의 보다 국회의 동의인데
그니까 - dc App
그니깐 존나 이상함
인사청문특위에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거부는 본회의 아니었나..? 인사청문 자체는 상임위든 인사청문특위든 기속력이 없다고 들은거같은데 내가 잘못안거야? ㅋㅋㅋㅋ - dc App
동의가 맞음 ㅈㅅㅈㅅ 니가 말하는 거부는 해임건의 얘기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