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술거부권 제한인게 뭐임?

[칠붕이(118.131)]

제한인데 합헌인거 있다 이렇게만 필기해놨네ㅋㅋ

[Ryudejakeiru(plastic9115)]

진술거부권 제한인게 법위반 사실 공표사건 말고 없지 않음? 결과는 진술거부권 침해고. 나머지는 진술거부권 제한되는 사례조차 없는걸로 아는데 (ex.육군 약식명령 사건) - dc App

[글쓴 칠붕이(118.131)]

그게 침해판례 유일이고 제한but 침해 아닌것도 1개 이렇게 건호최판책에 적어놨길래...

[Ryudejakeiru(plastic9115)]

그니까 진술거부권으로 본안 간게 저거 딱하나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보넹 ㅋㅋ 도움 되지 못해 ㅈㅅ - dc App

[익명(121.88)]

불법정치자금 기재 서류 제출

[글쓴 칠붕이(118.131)]

어 이건가!? 땡큐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