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집단급식소 영양사 위헌인거

[칠붕이(118.131)]

명확성 원칙5 과잉금지2
이렇게 재판관 위헌의견 냈는데

그럼 위헌은 맞는데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닌거임?

[칠붕이 1(112.152)]

적어도 국가직에서는 그거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내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칠붕이 2(211.246)]

6명 못 채워서 위헌 합헌 여부만 나올 듯

[칠붕이 3(121.140)]

저런건 위헌인지 아닌지만 물음. 군사법원법 비용보상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