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중배상 아닌거 뭐였더라

[칠붕이(121.183)]

힝... ㅠㅠ

[익명(59.31)]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O

[글쓴 칠붕이(121.183)]

근데 이중배상금지 관련은 걍 다 합헌 아니었나

[익명(115.93)]

배상받고 보훈급여금 이중배상 아니긴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