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리걸 마인드라는게 있긴 하냐

[익명(39.7)]

가끔 보면 평가 기준자체를 헌재가 ㅈ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것 같은데

[익명(117.111)]

개같은 판례도 다 법리가 있기는 한데, 그걸 2,3문장짜리는 선지에서 볼 수 있는냐는 다른 문제임. 선지가 존나길고 존나 구체적으로 나오는 법원직이나 가능한거지 ㅋㅋㅋ

[익명(117.111)]

변시나 행시 자료보면 법리 유도하는거 잘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