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억안나는데 통비법이 2+2년 3+3년 나온 통신비밀법 말하는거??

[칠붕이(121.136)]

그게 작년 기출에 나왔었냐??  

2년반 준비해서 아는데 확실한건 우혁이가  2년전 기출은 크게 강조안하고 작년은 좀 강조하긴함.

근데 난 그거 귀찮아서  이딴게 나오겠냐 판례도 물어보기 바쁜데 ㅂㅅ들ㅋㅋㅋㅋ  허수충
ㅉㅉ 이러면서 지워서 확실히 기억나긴해.

[칠붕이 1(223.33)]

통비법에서 누구한테 허가 받는지가 나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정보기관의장이 시청할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는 거였나? 그랬는데 문제에 고등법원장이라고 해서 틀린선지로 나왔음

[글쓴 칠붕이(121.136)]

심한데?? 그거 표에도 꽤 아래쪽으로 기억하는데 여튼 수업시간에 말해주기는 한듯. 2년전은 걍 연도만 외우라하고 갑자기 작년은 이것저것 기출때 말하길래 노망들었나 말바꾸네 이생각했는데 현자였네ㅋ

[익명(223.39)]

왜냐면 22년 12월에 통비법 개정됐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