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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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권자는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裂광업법說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박탈하거나 ·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내용 한계 규정 O
이거 찐합노 395에 있는건데, 저렇게 내면 어떻게 맞히냐
나머지 선지가 전부 최판집에 나온거 같은데
건호햄 해설지에 최판최판최판 ㅋㅋ 되어있더군
그걸로 소거해서 푼건가?
솔직히 몰랐음 근데 다른게 너무 다맞아서 소거로 품
고수시군
근데 사전검열인가 그거틀림 시발ㅠㅠ
시험지 보니 난 1번o 2번 읽고 음? 3번o 4번o 하고 2번 x 하고 바로 넘어갔네. 애매한건 체크해놓는데 안한걸로 봐서는 그거 밖에 답이 없었는듯
한국 특징상 보상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거 고름
나도 세모치고넘겼다 소거로 찍고넘김. 걍 나머지3개 확실히아는지 체크하는느낌 선지였는듯
대충 왠만하면 사회적 제약임 ㅋㅋㅋ 광업권 본순간 걍 느낌오던데
행정법할때 손실보상 너무많이 봐서 풀린듯 나는
이런문제가 기출만 회독돌리거나 단순암기로는 풀기 개까다로운 문제임. 근데 쉽게 생각하면 광업'권'이라는게 결국엔 본래부터 존재하던게 아니라 신청에따라 허가가내려진 시혜적인 조치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거 그러니 보상안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