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직접성 문제

[칠붕이(175.197)]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하위규범 예정되어있으면 인정되서 X 였던거지?

[글쓴 칠붕이(175.197)]

난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디...

[칠붕이 1(223.62)]

사인의 행위가 있더라도 그게 재량이아니고 법령에 기속되면 직접성인정 - dc App

[글쓴 칠붕이(175.197)]

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