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대집행 대상
계통실비
대집행과 계고장은 하자의 승계 X
그외 계통실비는 각각 하자승계 인정
계통실비 전부 처분이다
계고장은 반복이 가능하나 1차 계고장만 처분성
계고장과 철거명령 동시 기재 가능
한국 토지공사는 행정주체
협의취득시 건물 소유주가 철거의무 부담하겠다는 취지는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X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대집행비용 상환은 X

붕어빵 가판대보고 붕어빵이나 사먹을까보다
이거부터 생각나다니 삭막하다

1회독 하고 국회 8급 풀었다가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