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

[익명(wave1233)]

이거 지문 말이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풀어서 설명좀 해주세요라

[익명(rarely1716)]

처벌조항은 유죄무죄 결정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거고 재심을 할지말지는 처벌조항이랑 관계없다는뜻 - dc App

[익명(wave1233)]

ㄱㅅㄱㅅ

[익명(211.60)]

처벌조항은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재심개시결정을 해서 재심을 할 때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거임.

[익명(wave1233)]

ㄱㅅㄱㅅ

[칠붕이 1(59.9)]

재심재판은 절차가 2중임. 1. 재심을 개시하기 위한 재판 2. 재심본안재판. 최초 유죄재판에 활용된 형벌근거조항은 2번인 재심 본안재판에서는 재판전제성이 있지만, 1번인 재심을 개시하기 위한 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은 없음

[칠붕이 1(59.9)]

그 공기문 기출문제 검색기에 “재심” 이라 치면 재심쟁점으로만 구성된 법행문제 하나 있을거임. 그 문제 해설 찾아서 보면 재심 관련된 쟁점 싹다 정복 가능할거.

[익명(wave1233)]

바로 풀어볼게요 ㄱㅅㄱㅅ

[익명(106.101)]

재심개시 할지안할지랑 재심들어가서 하는 재판이랑은 별개라는 뜻

[익명(wave1233)]

ㄱㅅㄱㅅ

[익명(118.222)]

쉽게 이해 하는 법 : 1.재심은 어지간해선 인정 안해주는게 원칙. 2.근데 그냥 처벌근거=재심사유가 되면 모든 재판이 재심이 인정되게됨. 3.그럴 순 없으니까 처벌근거=/=재심사유

[익명(118.222)]

+ 같이 알아두면 좋은거 : 재심사유를 얼마나 인정안해주면 재심사유 정할 때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 허용 (따라서 재심과 관련해서 입법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익명(wave1233)]

ㄱㅅㄱㅅ

[칠붕이 2(222.102)]

재심 본안은 전제성 인정 개시재판은 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