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칠붕이(222.106)]

ㅇㅇ

[익명(rarely1716)]

법령 효력정지시킨거 몇개 없지 않나 내년 시험에 무조건 나오것다 - dc App

[칠붕이 1(175.124)]

ㄹㅇ 헌법은 매일매일 범위가 늘어난다 ㅋㅋㅋㅋㅋㅋ

[익명(121.144)]

오 정보 ㄳ

[칠붕이 2(218.38)]

붙어서 다행이네 씨부레 ㅋㅋㅋㅋㅋㅋ

[칠붕이 3(223.38)]

아직 결과 안나왔는데...

[칠붕이 2(218.38)]

글킨한데 난 공단기 3차컷을 믿어!

[칠붕(1.225)]

이거 정지시킨게,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부분 말하는거임?

[글쓴 칠붕이(222.106)]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거 효력정지

[칠붕(1.225)]

ㅇㅎㅇㅎ

[익명(106.101)]

아니 원래 7명이상이 참석해야하는거아님?

[익명(106.101)]

7명 아래여도 할수 있게한다는건가?

[칠붕이 2(218.38)]

ㅇㅇ 일시적으로

[익명(behavior0968)]

종국판결 전까지 재판들은 할만한데 어차피 종국까지 몇년걸리는거에서 효력정지가 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