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법 효력정지로 헌재 마비 피했음ㅋㅋㄱㅋ

[칠붕이(220.117)]

재밌게 돌아가네

[칠붕이 1(175.124)]

진짜 법기술자들은 발상이 기발하다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헌재가 헌재법을 정지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글쓴 칠붕이(220.117)]

나도 재밌어서 퍼옴ㅋㅋㅋ

[익명(61.42)]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대법원이 비슷한 거 한적이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헌재 없는 헌재팀인가 뭔가 그거임? - dc App

[칠붕이 2(121.186)]

지금 뭐가 문제길래 저럼?

[칠붕이 4(223.38)]

재판관 3명 퇴직으로 지금 6명 남아서 헌재법상 7명 충족 못해서 탄핵 심판이 안되는데 그 헌재법에 효력정지 걸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