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법 자체의 효력정지비스무리한거 옛날에도 있었음

[칠붕이(59.9)]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 가지던시절 이중배상금지 위헌판례에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위헌심판정족수조항” 자체를 위헌때리고
그것때문에 달라진 정족수대로 이중배상금지법 위헌때렸더라ㅋㅋ

[익명(rarely1716)]

윤이 강조하는 판례잖아 - dc App

[칠붕이 1(211.235)]

윤이 강조했음? 난 왜 들은 기억이 없냐?ㅋㅋㅋㅋ

[글쓴 칠붕이(59.9)]

그런것도 가르침?? 난 걍 이중배상금지 판례 따로 찾아보다 신기해서 기억했는데 디테일하네

[봇7더락(q6jeen74dxdn)]

윤이 이런 걸 강조했다고? 첨들어봄,,

[칠붕이 2(175.124)]

저렇게까지 했는데 유신으로 말짱 도루묵됐네

[글쓴 칠붕이(59.9)]

박정희가 왜 극대노해서 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집어넣었는지 알거같더라ㅋㅋ

[익명(61.42)]

저때도 대법관 16명이었는데 지금 대법관 13명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익명(rarely1716)]

14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