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원래 헌법 조문 중에서 가장
위헌적인 조항 맞는데, 요즘 손실보상이 손해배상 상당액까지
보상해줘서 위헌성 거의 제거 됐다하더라
-5급 행법 모강사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