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단기 허위입력자에대한 법률검토를 해보았다

[메롱42(ground440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가능하다고본다
형법 고수들 어캐 생각하냐?

[칠붕이 1(223.38)]

개백수가 뭘 검토해 니 합격확률이나 검토해라

[메롱42(ground4404)]

합격확률 제로다 이미 검토했다

[익명(118.222)]

아앗...

[칠붕이 2(121.182)]

10개가아니라 50개있어도 힘들거같은데 - dc App

[익명(captain4289)]

경쟁사에서 공단기의 풀서비스 정확도 및 신뢰도 하락을 위해 악의적으로 수십개씩 넣는 케이스에나 적용이 가능할듯

[익명(61.42)]

진지하게 따지면 점수만 허위입력하는 것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입력자료를 가볍게 믿은 것"이라서 업무방해가 아닐 것 같음. 아이디 여러개 만들때 타인 명의 도용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봇7더락(q6jeen74dx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