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선지가 어디가 틀린 건가요?ㅇㅅㅇ
---추가---
제가 글을 올린 포인트를 적자면,
틀린 포인트가
1."규직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자체 장에게 청구
2.후반부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두 개 중에 무엇인지 헷갈려서 그럽니다.
4번 선지가 어디가 틀린 건가요?ㅇㅅㅇ
---추가---
제가 글을 올린 포인트를 적자면,
틀린 포인트가
1."규직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자체 장에게 청구
2.후반부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두 개 중에 무엇인지 헷갈려서 그럽니다.
제정 개폐청구권은 조례고 규칙은 의견제출일뿐입니다
구웃. 감사합니다
규칙 제정 개폐 x 조례 제정 개폐 o
장이니까 규칙 제정개폐 맞지
청구권 말하는거임
ㅇㅎ! 감사합니다.
'조례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법률 -> 조례
규칙은 조례 하위규범이라서 조례위반하면 안되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