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학

[211.234(tutor3462)]

ㄱ

- dc official App

[칠붕이 1(1.233)]

1? 법령 위임은 단체위임 아닌감.

[211.234(tutor3462)]

답은 맞는데 핀트가 틀림 나도 법령인지 법률인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 법령에 의해 지자체의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고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 위임사무로 둘 다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거네 근데 중요한건 지자체장한테 위임되면 기관위임사무고 지자체에 위임되면 단체위임사무임 - dc App

[칠붕이 1(1.233)]

일단 그게 맞네ㅇㅇ 근데 김중규 기출 문제 해설에 어떤 문제에는 "기관위임 사무란 개별 법령의 근거없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서"라는 말이 있고 다른 문제에는 "기관위임 사무는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헷갈리네

[211.234(tutor3462)]

글쎄 뭐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같은 부서나 같은 기관 내부끼리의 내부위임을 말하는거면 법적 근거가 없이도 위임이 가능할텐데, 이건 무려 단체장한테 토스하는데 근거가 없이 된다는건 어색하네. 관행인가? 여튼 어렵구만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