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 처벌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셔틀] 진짜 쉬운 헌법 ox(1문제)
익명(223.39)
2024-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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