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

[익명(wave1233)]

이거 5번지문 판례 2개잖음 4주 1회

근데 하나는 뭐 수용동별로진행해서 합헌이고 하나는 위헌인데 저렇게 나오면 어케구별함?

[익명(portrait1966)]

4주에 1회 아니면 행사 장소가 한정되어있고 미결수와 구분해서 진행해야하고 뭐시기 나오면 합헌임 - dc App

[익명(wave1233)]

그 합헌 판례가 저렇게 나왔는데 어떡함

[7초(121.152)]

4주가 두개임? 4주랑 종교행사대신 뭐 종교강사(머였더라)와서 기도하게해주는건 는 합헌이고 전면금지랑 1년가까이금지가 위헌아녔나

[익명(wave1233)]

ㅇㅇ 4주 1회문구 판례가 2갠데 원래는 앞에 미사여구 ㅈㄴ붙어서 구별됐는데 올해 국8이 저렇게 나옴

[7초(121.152)]

저거 '일요일이 아닌 요일' 나오면 합헌으로 걍 풀었던거같은데 내가 이상한거였네

[칠붕이 1(222.102)]

인혁처 시험에 그런문제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