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취소의 취소가 왜 무효라 하는거지??

[칠붕이(175.223)]

1회독중인 입문러라 누가 알기쉽게 설명좀 ㅠ

[익명(wave1233)]

줫다 뺏으면 안 돼

[익명(175.214)]

두개로 나눠서 침익적 행위의 취소는 상대에게 이득인데 이걸 다시 취소하는건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니깐 또 수익적 행위의 취소는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건데 이걸 취소하는건 되는거 맞나 ㅅㅂ 나도 헷갈리네

[칠붕이 1(222.110)]

나도 이렇게 앎

[익명(beehive2113)]

수익적 처분은 취소취소 가능 침익적 처분은 취소취소불가 - dc App

[7초(121.152)]

불이익 처분 > 취소의 취소시 원처분이 살아나게 되니까 침익적 처분이 살아나는 꼴이라 그건 불가능

[7초(121.152)]

수익적 처분 > 취소의 취소시 수익처분이라 가능

[익명(223.62)]

국민에게 나쁜거 취소 -> "국민에게 좋은거니까 맘대로 해도 돼!" 국민에게 나쁜거 취소를 취소 (즉, 나쁜거 부활) -> 국민에게 나쁜거를 왜 정부가 맘대로 부활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