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문제 셔틀)

[칠붕이(175.223)]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국가권위의 표현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1. O. Mayor

2. E. Forsthoff

3. H. Kelsen

4. A. V. Dicey

5. W. Jellinek

[칠붕이 1(222.236)]

2

[칠붕이 2(1.240)]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1 3 말고는 들어본적도 없네 ㅋㅋㅋ - dc App

[익명(portrait1966)]

유일하게 아는 사람 오토마이어 법률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만든..? - dc App

[칠붕이 3(121.182)]

1번 쟤 호손공장 실험한놈 아니냐?

[익명(portrait1966)]

그분은 하바드 대학의 mayo입니더 - dc App

[익명(175.214)]

존 메이어는 알겠다만

[칠붕이 4(221.159)]

이게 행법문제..?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