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성 군인 항문성교 최신판례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칠붕이(218.38)]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은 불명확성이 있는가? X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인가? X

윤우혁 최판 보는데 존나 명료한 판례라 나올 확률 높을 것 같다는게 더 웃김 ㅅㅂ ㅋㅋㅋㅋ

[칠붕이 1(1.240)]

근데 이성 군인 간 성교는 금지 안 함?

[99(119.71)]

이성간은 군부대내에서도 금지 아니었던걸로기억함 ㅋㅋㅋㅋㅋ

[익명(222.110)]

똥꼬충을 못 걸러내니 저런일이 생기네 ㅋㅋ

[칠붕이 2(121.150)]

[익명(stage1491)]

저거 법원행시에서 대판선지로 내더라 근데 그건 불명확하다는 판례인가봄 법행=절대보지말것 - dc App

[익명(portrait1966)]

ㄹㅇ 나도 법행보다가 뭐지 함 - dc App

[익명(110.46)]

저거 경찰기출도 바로나왓는디 먼뒷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