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났었네

[메롱42(ground4404)]

이제 가족끼리도 재산범죄 처벌가능하다 ㄷㄷ

[칠붕이 1(121.183)]

ㅇㅇ ㄹㅇ 저 악법 이용하는 도둑넘들 개 많았음

[칠붕이 2(211.187)]

시대상황반영한듯

[칠붕이 3(211.248)]

박수홍 판례

[메롱42(ground4404)]

박수홍이 위헌제청신청함?

[칠붕이 4(110.46)]

쫌댓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