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통죄 찾아보는데 좀 웃기네

[칠붕이(220.126)]

간통죄가 원래 벌금없이 걸리면 2년 이하 징역형만 있어서
그거 문제 삼고 위헌 때렸다 대체 입법 기대했는데 아쉽네

ㅋㅋㅋㅋ

[메롱42(ground4404)]

설령 저런의견을 갖고있는 재판관이 있었어도 언젠가는 폐지될법이었음 그래서 국회도 걍 폐지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