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행정법 정리

[007급(cheat4875)]

심판에서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 직접처분, 간접강제 / 조정은 동의로 진행

-> 암기 팁 직접 간접 두 단어만 외우면 됨 ,,

소송에서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 피고경정 소의 변경, 행정심판 기록제출

기각인 것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기각

취소소송에 불가쟁력이 생긴 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기각

무효확인소송에서 없는 것은 전사강제 전치주의, 사정판결, 간접강제,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없는 것은 사정변 사정판결 집행정지 처분변경

이거는 제가 파일로 만든건데 제가 죽어도 틀리지 않을 부분은 빼고 만든거라 빠져있는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헷갈리는 것들 포스트잇으로 모아서 이거 프린트 한 종이에 붙혀놨는데 그것도 제외되어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 생각하시면 아직 시간 많으니 천천히 기출 돌리면서 모르는 것들 비교해야하는 것들 저 파일에 정리하거나 포스트잇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3XRRwK0IxPlk9BZp6X2noWAxgGlayqw/edit?usp=drive_link&ouid=112506757230835830271&rtpof=true&s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