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종국결정 주문별합의제에서

[칠붕이(61.254)]

각하4인 인용5인이면 왜 기각임??

[익명(crazy3534)]

각하할려면 과반수

[익명(crazy3534)]

인용할려면 6명

[익명(crazy3534)]

둘다 안되니깐 기각

[글쓴 칠붕이(61.254)]

아아아아 알겟다 고마우

[익명(crazy3534)]

주문별 합의체 안본지 꽤되서 일단 각하-과반수, 인용(위헌)-6명 이상은 맞는데 기각이 정확한진 모르겠네요....근데 주문별합의체 문제자체가 잘 안나와서 과반,6명이상만 외우셈

[칠붕이 1(223.39)]

위헌 선언하려면 6인필요하니까

[칠붕이 2(222.236)]

왜라고 하기에는... 그냥. 인용하려면 6인이상 이어야 하고 기각 하려면 과반수여야하는데 둘다 아니니까

[글쓴 칠붕이(61.254)]

다들땡큐 ㅎㄹㄹ 친절하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