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아직도 헷갈린다
[일반] 나만 영장주의쪽 판례 존나 안외워지냐?
익명(rhaajd)
2024-10-25 19:48
추천 0
댓글 7
다른 게시글
-
5급공채갤 망한거 같은데 여기서 놀아도 됌? [12][일반] 칠붕이(223.33) | 24.10.25추천 14
-
이번 국가직 헌법 10개년으로 충분했음?? [3][일반] 칠붕이(222.238) | 24.10.25추천 0
-
작년 회계학 시험 어려운 수준임? [5][일반] 칠붕이(39.7) | 24.10.25추천 0
-
2021 psat 115분 재고 풀었는데 점수가 이상함 [7][일반] 칠붕이(220.88) | 24.10.25추천 0
-
내성적인 찐따도 교정직 들어가도됨? [5][일반] 칠붕이(222.109) | 24.10.25추천 1
-
이거 내 몸이 이상한 거냐 [18][일반] 익명(wave1233) | 24.10.25추천 0
-
마지막2주 순공시간임 [22][일반] 칠붕이(182.212) | 24.10.25추천 1
-
헌재 임마들은 검증된 공무원만 빼가네 [2][일반] 칠붕이(27.115) | 24.10.25추천 0
-
아 과기부 못적겟음 [2][일반] 칠붕이(211.47) | 24.10.25추천 6
-
피셋 풀때 어느 유형의 사람이 더 점수 빨리 오름? [6][PSAT] 익명(59.31) | 24.10.25추천 0
걍 외울거 없는거 같은데 그쪽운
적법절차 과잉금지도 있으니까 어지러움
걍 대부분 영장주의적용안됨 찍으면 80프로는 맞지않나
자 영장주의는 이제 특검 동행명령, 영장없이 타인집수사, 국보법 타인집수사, 또 몇 개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저기서 2개인가 위헌판례 더 있음 저거만 외우고 나머지 영장주의 위배 ㄴㄴ로 밀자 대신 인터넷 패킷 감청판례랑 군인 영창처분은 영장주의 적용 안된다는 거 외우고
전경미적용합헌아님?
전경 미적용인데 뭔소리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