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에 송유관 판레 논점 뭐였지? 아는 사람 있어?

[칠붕이(183.106)]

정리하는데

송유관 매설 판례 행정법에 여러군데 나왔는데

갑자기ㅡ생각이 안나서 답답해.

논점이 뭐였었디?

아니면 어느 파트에서 나온판례인지 파트 만이라도 알려주면 ㄱㅅㄱㅅ

[칠붕이 1(121.182)]

부당결부금지 아닌가 - dc App

[칠붕이 2(59.6)]

부관이었나

[칠붕이 3(175.197)]

송유관 이전 시 비용부과는 부담 / 부관 적법 여부는 처분시

[익명(beehive2113)]

부당결부 - dc App

[글쓴 칠붕이(183.106)]

모두 고마워! 성유관 조지러 갈께!

[익명(crazy3534)]

법개정되서 도로공사는 이제 부관(부담) 못붙이니깐 처분할때 붙인 부담 위법 아니냐 했는데 부관 적법여부는 처분당시로 따지기때문에 적법

[글쓴 칠붕이(183.106)]

정답! 법 개정 이후 결과 까지 완벽하다 나도 방금 책보고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