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국 대통령 권력 엄청나네 ㄷㄷㄷ

[칠붕이(221.167)]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 행정명령이라는게 있거든?

 이거 법률과 동일한 효력임. 물론, 유효기간이 4년이고 의회 승인이 없으면 가용예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 단독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명령을 내려버릴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네.

 당장 한국 대통령만 봐도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명백히 하위 효력이잖아.

 미국 대통령 국내권력 쇼킹하게 강하네 ㄹㅇ 

[익명(topic4000)]

지구일짱이니까 그정도 힘은 있어야지ㅋㅋ

[칠붕이 1(223.38)]

우리도 있잖아 - dc App

[글쓴 칠붕이(221.167)]

그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어차피 사후 국회 승인 못받으면 그걸로 효력 상실인데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 못받으면 예산상 제한만 있을뿐 효력상실까지는 아님

[두두두더지(106.101)]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 있는데 미국은 행정부가 법률 제출못할걸

[글쓴 칠붕이(221.167)]

ㅇㅇㅇ 그건 맞음. 근데 제출만 할 수 있지 어차피 의결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에 반해 미국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슥슥 싸인하면 그게 사실상 법률이 되어버리니 어매이징 ㄹㅇ

[칠붕(211.234)]

지구일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