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판의전제성이 소의이익이랑 비슷한 결임?

[칠붕이(118.235)]

처음 배우는데 이해가 잘 안됨;

판례봐도 정리가 안되는 느낌

[칠붕이 1(223.62)]

전제성: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야 소이익: 니가 재판 확정되면 뭔가 좋은 쪽으로 이득보니?

[칠붕이 1(223.62)]

간단히 이건도 뭐가 이해 안되는건지 말해주면 좀 더 설명가능할듯

[칠붕이 2(211.36)]

재판의 전제성 안에 소의 이익이 들어가지 않나

[칠붕이 3(118.235)]

나도 그렇게 보여서 질문한 거라 행정은 이래 이해하는데 형법이 ㅈㄴ 이해가 안됨 ㅋㅋ

[익명(wave1233)]

행법상 소송요건으로 빗대어 생각하면 비슷하긴 한데 결이 살짝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