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이게 국가기관을 모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상 ㄱㅊ은데국기 모독은 안되는거임??고수님들 알려줭..
마즘 국기는 처벌되는데 국가모욕죄 그거는 위헌 - dc App
ㅇㅇ 걍 간단하게 외우셈 국기모독 합 국가모독 위헌 그거 어차피 복잡하게 안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