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

[칠붕이(106.101)]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선거운동방법 제한이 왜 결사 표현의 자유가 아님??
지역농협 이사 선거는 전화 컴터통신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금지하는게 결사 표현 침해인데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방법 제한은 왜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실분.. 이거 계속 안외워지네

[칠붕이 1(125.142)]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몇년도꺼더라

[칠붕이 2(223.62)]

판례 검색해봐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던가

[칠붕이 3(58.123)]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칠붕이 3(58.123)]

새마을금고법은 전화 통신으로 할수있다고 법에 적혀있어서 그 외 방법으로 하지말라한게 합헌아닐까

[칠붕이 4(14.46)]

지역농협 - 전화•컴퓨터는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어서 금지x 새마을금고 -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이라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