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질문

[칠붕이(106.101)]

직업의 자유에서
경비업 경영하는 자들이.다른 업종 겸영하는 것 금지하는 법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 등록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이거 주관적 객관적 어떻게 구별해요..?

[익명(beehive2113)]

기준 자격=주관적 공익을 위한 어떤이유=객관적 - dc App

[칠붕이 1(125.142)]

객관적으로 위헌뜬건 경비업뿐

[익명(wave1233)]

그거 질문이랑 거리가 좀 있는 대답이긴 한데 객관적사유는 경비업 겸직불가 위헌판례밖에 없어서 이해보단 걍 저거하나 암기하시고 나머지 주관적사유로 미는 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