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비교판례랑 키워드 좀 도와줄 사람 ㅜ

[칠붕이(61.74)]

요거 암기만 하고 사실 이해는 못했는데
키워드 좀 잡아주라
이거랑 비슷한 거 있잖어 아예 진술 배제하는 거 위헌
요거는 뭐가 키워드야? 내가 하이라이트 친 게 맞나

[익명(crazy3534)]

진술은 원래 재판장에서 해야되는데 피해아동이 진술한걸 영상으로 틀면 피고측에서 반론?을 못하잖음 그래서 재판절차진술권인가?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린가 침해고

[익명(crazy3534)]

근데 애초에 비교판례가 아님 묻는게 달라서

[익명(crazy3534)]

해설봐도 이해안되면 그냥 외우셔도 될듯?...

[글쓴 칠붕이(61.74)]

응 비교판례X 내가 비교하기에 편하려고 물어본 건데 댓글 덕에 위헌 판례 이해했음!

[글쓴 칠붕이(61.74)]

영상 진술로만 증거 인정 위헌인 건 이해했는데 이거는 동석한 신뢰관계 이래서 머리에 잘 안들어오드라 ㅜ thanks

[ㄴㅇ(14.51)]

피고인쪽 진술못하게 피해자가 아예 안나오면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글쓴 칠붕이(61.74)]

감사감사!!!

[칠붕이 1(125.142)]

아 이거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