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질문) 실권 관련해서

[칠붕이(175.223)]

아니 판례 보면 위법 3년 인정해주는데

무려 20년은 왜 인정안해주는거지???

[칠붕이 1(27.115)]

착오라서

[칠붕이 2(218.48)]

위 착오 아래 알면서

[익명(beehive2113)]

실권은 알고도 안해야될걸 - dc App

[글쓴 칠붕이(175.223)]

답변 고마워~ 초시생이라 ㅜ

[칠붕이 3(121.186)]

착오

[칠붕이 4(175.120)]

딴얘기긴 한데 해설이 너무 불친절하네; 착오라고 딱 찍어줄 수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