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통신자료 판례 왜이렇게 어렵냐?

[칠붕이(14.46)]

시발 같은말같은데 뭐는 영장주의 적용되고 뭐는 안되고

좆같다 시험2일남았는데 ㅅㅂ

[칠붕이 1(125.142)]

ㄷㄷ

[칠붕이 2(218.48)]

국가안보 관련 - 영장주의 적용 x 나머지 - 영장주의 적용 o

[칠붕이 2(218.48)]

그러니까 둘 다 위헌으로 결론은 같은데 국가안보 관련 통신자료요청 건은 영장주의 적용x 나머지 일반 사건에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개정자 침해 통신자유침해로 위헌임

[칠붕이 2(218.48)]

키워드는 국가안보

[글쓴 칠붕이(14.46)]

일단 전부다 위헌으로 깔고 세부적으로 분류할때 써준걸로 생각하면되냐?

[칠붕이 2(218.48)]

ㅇㅇ 결론은 다 위헌임 세부적으로 물을때 국가안보 통신자료요청인지 아닌지 보면됨

[칠붕이 3(211.36)]

담배피러 나와서 통피로 바꼈을건데 진심으로 고맙다

[칠붕이 2(218.48)]

국가안보 판례 2016헌마388 일반 판례 2012헌마538 그냥 판례 한번읽어봐

[칠붕이 3(211.36)]

고맙다 시발 ㅠㅠ

[칠붕이 5(59.2)]

저도 외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칠붕이 4(14.42)]

그거 눈 크게 뜨고 자세히 읽어야한다 ㅋㅋㅋ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강제수사라 영장주의 적용(위배는안함) / 통신"자료"제공 = 임의수사라 영장주의 미적용(전자는 과잉금지위배로 헌불합, 후자는 적법절차원칙위배로 헌불합임.) / 추가적으로 "자료제공행위나 요청행위"부분은 소의 이익없어서 각하되고, 근거법령만 재판대상임. / 유사한 판례인 "국민연금공단 요양급여정보제공"사건에선 "국민연금공단의 제공행위"만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위헌임. / 글고 "인터넷실명어쩌구 180일 이전 어쩌구" 이런거 나오면 "공공기관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합헌이고 나머진 다 위헌이라생각하면됨.

[칠붕이 3(211.36)]

걍 다위헌 박고 임의수사 강제수사 키워드 찾아서 상대적으로 보기로했다 고맙다 그래도

[칠붕이 4(14.42)]

그 임의/강제 키워드 찾을때 임의=통신자료 / 강제=통신"사실확인"자료 로 구분지으면 편할것임. 나 진짜 이 둘이 서로 아예 다른 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삽질을 너무 많이했었거든

[칠붕이 3(211.36)]

혹시 하나만 더 물어도 되냐 위런일때 과잉금지 적법절차 모두 다 개정자 침해냐?

[칠붕이 3(211.36)]

위런->위헌

[칠붕이 4(14.42)]

기본적으로 통신쪽 쟁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랑 통신비밀불가침 침해고, 사생활의자유는 판단안함(통신비밀불가침 판단하니까 걍유기때림) 이 지점에서 낚시거는 문제는 국회직이나 경간같은 ㅈ같은 시험에서나 나오긴 함. / 대신에 인터넷회선(패킷)감청은 사생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결정해서 이부분만 예외로 외워주면될거임.

[익명(wave1233)]

임의수사 키워드 지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음 너가 위헌으로 알고있는 통신자료요청은 대부분 영장주의 적용 안 됨 적용되는 게 기지국수사랑 통신자료요청은 적용되는데 위반은 아닌 거고

[익명(wave1233)]

위 친구가 잘 말해줬네 무작정 임의수사로 밀면 ㅈ박을 수도 있으니 인지하고